정의의 적들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표창원 범죄 심리학자가 쓴 책 중 3번째로 보는 책이다. 사실 정의에 대하여 조금은 인문적인 글을 쓴 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 비교적 최근의 범죄 사례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정의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체계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었다. 개인적으로 요즘 정의 란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혹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꾸만 의문이 든다. 텔레비전을 보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유언비어와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수준 낮은 공격이 난무하고, 모두가 이것 아니면 무조건 저것 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범죄도 그렇다. 한국의 근현대화가 전쟁과 여러 독재정권에 의한 파동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곪은 부분이 많이 있고, 가장 화가 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이미수면 위에 올라 왔고 국민들에게 인지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늘 파행되고 정부와 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만 세우려 노력한다. 소통이 없고 민주주의가 거꾸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기술과 과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을 한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적 관념은 아직도 매우 후진적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자성하고 이끌어야 할 조직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쉽사리움직이지 않고, 어떻게든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처럼 보인다. 이미 밝혀질데로 밝혀진 다양한 위치에 있던 힘있는 자들의 권력형 비리와 그에 수반된 각종 범죄는 수면 위로 얼굴만 내밀었다가 그들의 또 다른 권력있는 측근들의 도움으로 감춰지고 흐지부지된다.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믿는 것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점이다 정의가 죽으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나부터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소개된 사례가 바로 씨랜드 화재"였는데 당시에 책임감없는 당국의 수습와 공무원들의 관심없는 태도와 아무렇게나 허가해주는 한심한 태도, 그러한 사고 발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안전불감증이 합쳐져서 늘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형사고의 대표적인 예다. 15년이 지난 후인 우리의 2014년이 그렇지 않았는가? 연초부터 대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4월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4년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들엔 보편적 안전불감증과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이해 당사자들의 비리, 그리고 그 비리를 가능하게 한 불법 유착관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형법체계는 너무나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부족하며, 사건 발생 후에 처리 능력도 매우 한심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후 비리와 은폐 의혹이 있었는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한심한데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이후 활동까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조사를 방해하려 조작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자행했다.저자가 지적한 것 중에 아동 범죄나 연쇄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사건에 경우 인질이 있거나 기타 피해자의 거부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비밀 수사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어지는 연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 홍보하고 빠르게 범죄자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안산괴담, 홍대괴담으로 불렸던 사건은 결국 진실이었고 어이없는 것은 몇 번의 폭행사건(다행히 사망은 피한...)이 일어난 것을 인지한 지역 주민들이 괴담을 퍼뜨리자 경찰서에서 오히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 황당했다.사담이지만........ 주민이 알아서 인지해서적극적으로문의한경우에는 솔직히 알려야하는 것 아닌가?오히려 그런 소문을 듣고 외출 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했던 주민이아니라는 경찰 말을 신뢰해서 더 자유롭게 나가다가 연쇄 범죄인의 표적이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그런 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더라도...물어본 주민들에게 아니라고 한 건 오히려 허위사실유포라고 생각한다.​​​​"하늘은 옳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若人 作不者 天必戮之)"난 이 책에서 첫번째 챕터인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를 가장 인상깊게 보았다. 우린 모두 알고 있다. 지강헌 말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사법계는 권력 유착과 재판부의 전관예우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관계가 끈끈해서 그런지 도저히 독재정권 시절 부당하게 재판도 없이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들이나 (ex/경산 코발트광산 시신) 재벌가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 의아한 판결을 나오고 혹여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형기를 마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화가 날 일이다.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을 보고 장발장의 인생에 대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발장은 하다못해 빵이라도 훔쳤다 는직접 실행한 범죄라도 있었다. 결과가 과하지만 재판이라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잊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제 국민들이 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성실하게 가족과 함께 살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죽임 당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민주화 시위에 가담했다고 죽임 당하고, 그냥 일상 생활을 하다 쥐도새도 모르게납치되서 수용소에 끌려갔다 사라진 사망자 혹은 실종자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앞으로는 물론이고 과거에 있던 많은 부당한 일들과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명예를 복권해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결국 내가 외면한 피해는 나나 내 자식세대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의는 살아있고, 당연히 살아있어야 한다.
그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가?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 표창원이 ‘정의’의 프레임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 범죄와 범죄자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표창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그는 한국인 유일의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이며, 경찰대 교수, 아시아경찰학회장, 경찰청 강력범죄분석팀 자문위원,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강사 등을 지낸 국내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다. 그런 그가 돌연 경찰대 교수직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 대중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커져 가는데 경찰은 소극적 수사로만 일관하고 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표창원은 지난 1년간 방송,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대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도 범죄수사전문가를 넘어서 사회참여지식인이 되어갔다. 이 책 은 범죄수사전문가가 사회참여지식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프롤로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제1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
001 그에게‘무기징역+22년6개월’은 마땅했을까 -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002 지강헌이‘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이유 - 전두환 동생 전경환
003 여전히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들 - 살인과 부정축재 전두환
004 우리는 그의 죄를 사면해주지 않았다 - 대통령 특별사면 최시중
005 원세훈은 구속된 장세동을 기억하라 - 18대 대선 국정원 게이트
006 군사 반란에 준하는 ‘남재준의 누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007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 김승연 회장의 무차별 폭행
008 수조 원 해먹고 장례식마저 사기 친 그대 - 사기꾼 조희팔과 그 일당
009 연예인 성 상납 사건과 진실들 -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제이슨 김
010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과 만들어진 범인 - 7번방의 선물, 그리고 정원섭 씨

제2부 정의는 천천히 온다
001 한국판 ‘O. J. 심슨’ 꿈꾼 닥터 백 - 만삭 아내 살해 사건
002 증거 없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
003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 불륜 교수의 살인과 도피
004 누가 괴담을 만드는가 - 안산 살인마 괴담
005 대선의 한복판, 그가 노린 건 누구일까 -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006 별이 빛날수록 그의 복수심은 커졌다 - 배병수 살해 사건
007 토막 살인에 징역 5년? - 영국 한인 여성 살해 사건
008 트렁크에 주검 싣고 손님을 태우다 - 공포의 ‘살인 택시’
009 성폭행이 절도보다 가벼운가? - ‘영혼 살인’ 친족 성폭행
010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김길태 사건

제3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괴물
001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죽인다 - 학교폭력과 자살
002 ‘온라인’ 갈등이 ‘현실’의 범죄로 - 사령 카페 살인 사건
003 교단의 적을 처단하라 - 홍성렬 교수 피살 사건
004 ‘사이비’ 비판한 종교연구가의 최후 - 탁명환 소장 살해 사건
005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006 돈 때문에 엄마와 형을 죽이다 - 인천 모자 살해 사건
007 살인까지 이어진 ‘비 오는 날의 퍽치기’ - 홍대 괴담
008 조폭 잡으려다 괴물이 된 검사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009 파렴치한 2차 가해 -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010 23명을 화염에 잃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 씨랜드 수련원 참사

에필로그 -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